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연구개발(R&D) 지원 개혁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대통령실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히자 ‘총선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대해 “R&D 예산 증액은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부터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밝혀온 정부의 공식입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5일 대통령실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글을 올려 “R&D 지원 방식을 혁신하며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3월 26일 예산편정지침 발표 이후 부처별, 분야별로 25년 R&D 사업에 대한 편성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예산편성 규모·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구체적 수치 없이 역대 최대 증액 발표를 내놨다’는 지적에 대해 “8월까지 R&D 편성 절차 이후 구체적 수치가 나올 예정”이라며 “부처의 예산 요구 등을 토대로 정리할 사업은 정리하고 정책 방향 등에 따라 새롭게 기획된 신규 사업을 포함해야 하는 등 예산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R&D를 수행하는 30개 이상의 각 부처들은 R&D다운 R&D 지원 및 2025년도 투자 방향 등을 토대로 혁신적·도전적 R&D 사업 등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특히 정부는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내년 1조원을 투자하고 2027년까지 정부 R&D의 5%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R&D 다운 R&D’ 지원은 R&D 예산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제기된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지원방식의 혁신을 의미한다”라며 “정부는 R&D 지원 방식의 개혁을 완수해 나가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