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총선 승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이지만 선거가 끝나면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데다 현실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는데요. 내용과 대상이 다른 공약도 있지만 여야 모두 앞세우고 있는 것은 바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과 철도 지하화입니다.
우선 여당은 전국 주요 철도 지상 구간 지하화와 GTX A·B·C·D·E·F 개통 추진 및 지방권 광역 급행철도(x-TX) 구축을 공약했습니다. 야당 역시 GTX A~F 전 노선 신설·연장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거의 모든 철도로 지하화 대상 범위를 확대해 GTX A·B·C 3개 노선과 8개 철도 노선, 수도권 도시철도 4개 노선 등 총 259km 구간을 모두 지하화하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다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의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 134조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30조원, 지방비 13조6000억원 등을 제외하고 민간 재원은 75조2000억원 수준인데요. 인구와 수요가 감소하는 성장기가 아닌 이 시점에 민간 유치 실현에 대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거죠. GTX A, B, C노선은 차치하더라도 D, E, F는 재원 조달 수단이 없어서 갈길이 멉니다. 첫 삽을 떴다 하더라도 예산 부족, 용지 보상, 설계 변경 등 다양한 변수로 개통 시기가 연기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죠.
주택 공급은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건 여야 모두 같지만 해법에는 차이를 보입니다. 여당은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을 추진합니다. 특히 GTX 노선의 주요 거점 역세권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야당은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한 기본주택 100만 가구 공급을 꺼내 들었습니다.
(표=뉴스토마토)
여당이 내세운 민간 중심 공급의 경우 현재 아파트를 지어서 건설사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있습니다. 도시공간구조에서 각각의 도시가 갖고 있는 입지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죠. 야당이 공급하겠다고 하는 기본주택은 주요 입지에 부지가 없는 상황이라 현실화 가능성 작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임대차법과 관련해서 여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 일괄 폐지를, 민주당은 이를 유지하고 임차인 등록제 도입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임대차 2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며 폐지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법 개정을 위해선 양당이 협의해야 합니다.
다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에서도 입장이 달라요.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과 임차인이 혜택을 보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가 투기 조장으로 이어진다며 반대하고 있고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를 위해선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해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해야지만 다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 정책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령층 주거 안정을 위해 여당에서는 실버타운 특별법을 제정하고, 고령자 복지주택 2만가구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야당에서는 역세권·병세권에 어르신 전용 안심 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고요. 이와 함께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노인 1인 가구에는 월세를 보조하거나 전세대출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것도 공약했습니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로 사업 환경이 어렵고, 어르신 전용 안심 주택은 사업성이 높지 않아 민간 시행 사업자들의 참여 유인이 낮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