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지윤 기자]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10년 만에 다시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과거 2009년, 2014년 각각 2200가구, 500가구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며 두 차례 효과를 입증했기에 재가동하는 겁니다.
CR리츠는 시공사나 신탁사 등이 재무적투자자(FI) 선순위 투자 등으로 자금을 모집해 준공 뒤 미분양 주택을 임대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투자금과 임대보증금으로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상환하고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시 분양 전환해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당합니다.
주택산업연구원 분석에 의하면, 2009년 미분양 주택 보유 건설사는 CR리츠 실행 전 최소 30% 손실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행 후 10% 내외로 손실액이 줄었습니다. 대출금융기관은 원금과 약정이자를 모두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자 역시 연평균 6% 내외 이익을 얻었습니다.
정부는 건설업계 참여를 독려하고자 CR리츠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담았습니다. 내년 12월까지 취득한 주택에 한정해 현행 최대 12% 취득세율을 최대 1%로 낮춥니다. 또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도 줍니다.
업계 관심은 큽니다. 8일 국토교통부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리츠 활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지원방안 관련 설명회'에는 400여 명 인파가 몰렸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200명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국토부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단 방침입니다. 관련기관과 협의는 마쳤습니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리츠 인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쉬움도 남습니다. CR리츠 매입 대상에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탁상행정 결과물'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전국 미분양 물량이 6만5000호에 육박하는데 5%에 해당하는 3000호 정도만 정부가 소화해서 어떻게 해결하겠냐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과거에는 건설 경기가 살아나는 시기와 겹치면서 정책이 효과를 거뒀지만, 지금은 언제 회복될지 알 수 없다고 한숨을 내쉽니다. 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선 지방에 한정해 양도세 가면 등 금융 지원이 묶음 형태로 나와야만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조언이 곳곳에서 제기됩니다.
현재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중공 후 미분양 주택의 81%는 지방에 집중된 상태입니다.
정부가 10년 만에 꺼내든 'CR리츠' 카드, 과연 지방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의 숨통을 틔울 수 있을까요.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 정책으로 그치지 않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리츠 방식을 활용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지원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