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송정은 기자] 총선이 야권의 압도적인 승리로 '여소야대' 지형이 이어지면서 규제 완화를 앞세웠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동력을 잃을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하는 사안보다는 시행령 개정 등으로 부동산 정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은 시장의 움직임을 바꿀만한 중대 요인이 없어 현재와 같은 흐름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 중론입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금리가 여전히 부담인 상황인 데다 과거에 비해 선거 이슈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봤습니다.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보합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현재 고금리나 집값 고점 인식, 경기 둔화에 따른 미분양 적체 등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라며 "정치적 지형 때문에 집값 변동폭이 요동친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당분간은 수도권 위주 지역 선호, 전세가격의 오름세 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조금 살아나는 모습이지만 고금리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고유가에 원자잿값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상승 반등과 지속적 상승으로 가는 길은 아니라고 본다"며 "금리가 내려가야 보합세 내지는 주요 지역에서 상승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역시 "과거에 비해 총선이나 대선 등 선거 이슈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어졌다"며 "뉴타운 공약이 쏟아졌던 2008년 총선을 제외하면 일회성 이벤트로 그친 적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총선을 앞두고 많은 대책이 나오면서 시장에 선반영된 측면이 커서 이번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 흐름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규제 완화 급제동 …전문가 "협치 필요"
이번 총선 결과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나 법안은 동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경우 전체 79개 세부 추진 과제 중 절반 이상인 46개가 법 또는 시행령 개정 사안입니다. 시행령 개정은 정부가 바로 추진이 가능하지만, 법 개정 사안은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죠.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주택 270만가구 공급,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임대차 2법 폐지, 종부세·재산세 통합, 다주택자 규제 완화, 공시가격 정상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 기업구조조정(CR) 리츠 세제 지원 등을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이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LTV 80% 완화 등 현재까지 일부만 실현됐는데 나머지는 실현 가능성이 더 요원해진 것이지요.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총선 이후 여당에서 건설경기 활성화 등의 정책을 내놓아야 하지만 식물정부여서 사실상 추진할 방법이 없다"면서 "법 개정보다는 공적 자금을 투입하거나 절차 간소화 등 행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가져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세제개편과 임대사업자 활성화 제도 등의 추진이 어려워지며 전세시장과 매매시장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이 탄력을 받지 못하면서 살아나고 있는 시장의 회복 속도가 늦춰질 수는 있다"면서 "다만 현재 시장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비·분양가 등 인플레이션 이슈로 총선 결과가 시장의 움직임 자체를 바꾸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세 중심 세제 지원을 앞세운 야당 정책이 힘을 받으면서 전세 시장 위축에 따른 월세시장 확대도 예상됩니다. 박광배 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에도 부산에서 전세 사기가 크게 발생하면서 전세 보증금 미반환 공포로 월세가 늘면서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낮춘 전세금반환보험 가입 기준은 실질적으로 전세 사기를 막기 쉽지 않아 결국 월세 시장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이 당분간 공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건설·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협치를 통해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윤 수석연구원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유예 기한이 1년 더 연장됐고, 종부세·재산세 이슈도 지금 상태로 남겨두는 것은 조세 관점에서 혼선이 크다"면서 "전매제한 규제를 풀면서 의무 거주를 남겨놓는 등 상충하는 형태가 남아있어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연·송정은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