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달 24일 서울 시내의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유지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저출생·고령화를 대비하는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 교육과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비상사태인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출산·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히 쓰게 하고, 이에 따른 기업 부담은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려면,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야당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윤 대통령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의료개혁·지방분권, 저출생 해결에 중요"
-저출생대응기획부의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정희정권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주도한 '경제기획원'처럼 공격적이고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려 합니다. 당시에도 기존 부처로는 돌파가 어려웠습니다. 경제기획원이 관련 부처를 이끌면서 경공업부터 중공업,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위원회는 자문적 성격이 강하다 보니 어떤 의결을 해서 강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사회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고,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출생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입니다. 국가 책임주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시차 출퇴근'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녀 키우는 데 들어가는 부담도 줄이겠습니다. 상생형·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도 적극 개선해서, 마음 놓고 언제라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사회가 달라져야 하는 점으로는 먼저 '의료 개혁'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합니다. 주거도 개선돼야 합니다. 주거 문제, 보건의료, 고용 등을 사회부총리가 지휘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빠른 속도로 추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지방균형발전도 필요합니다.
-현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이나 '혁신도시 시즌2' 같은 국정과제가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어떻게 풀어나가시겠습니까.
지역균형발전에 관해선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일관된 3가지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방의 '재정 자주권'과 '정책 결정권'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둘째는 각 지역이 비교 우위에 있는 사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규제 완화나 재정 등을 통해 지원해 주는 방법입니다. 셋째는 어느 지역에서나 교통 접근성이 공정하게 보장받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오래전부터 공공기관 지역 이전을 추진해 왔는데요.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각 지역의 산업과 사회경제적 특성에 맞춰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역과도 지속 협의해서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할 방침입니다.
"민생토론회 내주부터 다시 시작"
-경북, 광주, 전북, 제주 등 지역에선 민생토론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엔, 민생토론회가 열리긴 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요.
말씀해주신 4개 지역에서도 민생토론회를 열 계획입니다. 민생토론회를 하려면, 그에 앞서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현실화할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상당 부분 진행해뒀고 아마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될 겁니다. 지금까지 24번의 민생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는 240여개입니다. 이들 과제를 신속히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빈말이 되는 토론회가 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를 포함해 개각 인선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요. 범위와 구상안도 알고 싶습니다.
취임 이후 "개각을 '정국 돌파용'으로 쓰지 않겠다"고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개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 출범 2년이 지났습니다. 각 부처의 분위기를 바꾸고, 긴밀한 소통으로 민생 문제에 더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각 인선을 검토하고 있지만, 조급하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후보를 면밀히 살피고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을 찾는 게 우선입니다.
박주용·유지웅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