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정부에 대한 비판적 보도에 연일 제재를 집중 의결하면서 언론 탄압의 선봉장 노릇을 한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라고까지 불리는 류희림 체제의 방심위는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를 심의하는 선례까지 남겼는데요. 여기에 류 위원장이 위원들의 발언 시간을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입틀막(입을 틀어막음)' 개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월 5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 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 등 90개 언론·시민·노동 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8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 앞에서 '입틀막 규칙 개악 철회'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방심위는 오는 6월 방심위 기본 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인데요. 개정안에는 △위원장의 발언 시간 제정 △위원장의 위원에 대한 경고 및 제지, 회의 중지 및 폐회 결정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방심위의 대통령·여당과 야권 추천 위원 수가 불균등한 상황에서 야권 위원들의 견제는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여기에 발언 시간까지 윤 대통령이 임명한 류 위원장이 제한하면 야당 측 의견 개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방심위 사무처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결국 방심위가 윤석열 정권의 독재적 행보를 부채질하기 위한 도구로서 어떠한 이견과 비판도 용납하지 않고 막가파식으로 운영하겠다는 명백한 선언"이라며 "민주주의의 퇴행에 부채질하는 류 위원장과 집권여당의 행태는 또 다른 심판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방심위의 언론 통제는 지난 22대 총선 당시 극에 달한 바 있습니다. 방심위 산하 한시기구인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기록한 법정 제재 건수는 역대 최다인 30건입니다. 이에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비판 언론을 겨냥한 폭주를 일삼으며 방심위는 합의제 기구라는 외피마저 포기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에 방심위는 지난 23일 대표적 보수 매체로 꼽히는 조선일보와 문화일보의 온라인 콘텐츠까지 심의한 뒤 '해당없음'을 의결했는데요. 방심위를 향한 비판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보여주기식의 보수 매체 통제를 자행하는 동시에 본격적인 인터넷 언론 심의를 위한 포석을 두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언론장악공동저지행동 관계자는 본지와 만나 "인터넷까지 심의하겠다는 선전포고로 읽힌다"라며 "다만 공영방송 등 비판적 보도를 했던 언론사를 또다시 심의하면 비판의 빌미가 될 수 있기에 일부 보수 언론을 전시 행정 식으로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