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오물풍선으로 맞대응하면서 접경지역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갈등이 시작된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하거나 단속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단 살포는 냉전시대부터 ‘심리전’의 일환으로 간주돼 왔습니다. 사실 국가 간 전단이나 풍선 사용은 전시에 주로 사용되는 수단입니다. 전시 아닌 상황에서 전단을 타국이나 자국 영토에 무차별 살포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반도에서 전단은 분쟁과 갈등을 유발해 온 주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에 남북은 1970년대부터 전단 살포 금지를 4차례 합의한 바 있습니다. 역대 정부는 전단 살포로 인한 우발적 충돌을 막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민단단체의 전단 살포 중단을 설득하고, 때로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와 회원 13명이 지난 7일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 20만장을 담은 대형 풍선 10개를 북한 방향으로 날려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전단 살포의 문제점이나 전단 살포 제한의 당위성은 인정했습니다. 과잉 처벌을 문제 삼았다는 겁니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전단 살포 현장에서 접경지역 주민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신고나 제한 조치 등의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9·19 군사합의가 무력화되면서 위기를 관리할 소통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갈등과 충돌 위험을 높이고 한반도,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협하는 전단 살포는 보다 더 위험한 일이 됐습니다. 일찍이 접경지역에서 살아온 주민들은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와 우발적 충돌로 오랫동안 큰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최근 한반도 평화행동이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도록 하는 릴레이 민원 접수 캠페인을 진행하는 이유입니다. 단체는 오는 24일까지 온라인 민원을 받고, 이를 모아 통일부와 경찰청에 접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