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국방장관이 28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 각서에 서명하고는 악수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신원식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사진=연합뉴스)
한·미·일 3국이 처음으로 군사협력 정례화 등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문서에 합의했습니다. 3국 군사협력이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군사동맹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지난 28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국방장관회의를 열어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Memorandum of Cooperation)에 서명한 겁니다.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
서명 즉시 발효된 이번 TSCF에 대해, 국방부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고위급 정책협의, 정보 공유, 3자 훈련, 국방 교류·협력 등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한·미·일 국방 당국 간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최근 남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해양 및 상공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습니다.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의 범위가 한반도를 넘어, 중국이 민감해하는 남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지역이라고 명시한 겁니다.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으며 "더불어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을 완전히 존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대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영 한신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대목들을 "중국이 표적이라는 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남중국해 군사활동 평가, 인도·태평양에서 현상변경 시도 반대"…"중국이 표적이라는 말"
국방부는 또 "3국 장관은 다영역 3자 훈련인 ‘프리덤 에지’의 성공적인 수행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및 안정을 수호하고, 3국 간 상호운용성을 증진시키겠다는 공동의 결의를 반영한 훈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해영 교수는 "이 3국 간 상호 작전운용성(interoperability)이란 말은 3국 간 군사훈련이 군사동맹의 수준으로 증진될 것이란 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3국은 구체적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해 한·미·일이 필요할 때 협의해 부정기적으로 하던 3국 군사훈련을 다년간 3자 훈련계획에 기반을 두고 정례적·체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3국은 또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3국 국방장관 회담, 합참의장회의를 3국을 순환 개최하는 등 고위급 정책협의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내년 국방장관회의는 한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3국 장관이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한·미·일 안보협력이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국제 정세 변화나 각국 정권 교체 상황 등에서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달 28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첫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가 실시되고 있다. 프리덤 에지는 해상, 수중, 공중, 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실시되는 정례 훈련이다. 한미연합훈련인 '프리덤 실드'와 미일연합훈련인 '킨 에지'를 합성해 만든 명칭이다. (사진=뉴시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번 합의를 앞두고 <블룸버그통신>과 <요미우리신문>인터뷰에서 "'불가역적' 문서를 통한 한국·미국·일본 간 안보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는 물론 국제안보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합의이고, 신원식 장관도 '불가역성'을 강조했지만 '협력 각서' 형태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것이 국방부 입장인데요. 양해각서(MOU)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 근거를 마련할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번 합의에 앞서 "신원식 장관이 이번 정부에서 정해놓은 정책을 다른 정부에서 변경할 수 없도록 한·미·일 3국 국방 장관이 서명한 문서로 규율하겠다고 한 것은 실로 대한민국국방장관이 가져서는 안 되는 반헌법적인 막말"이라고 비판했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헌법 60조 1항에 따라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은 국회에 있다"며 "3국 간 불가역적 안보협력은 정부 맘대로 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가 3국 간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협력 각서 본문을 비공개하기로 한 것도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한·미·일 동맹 분명히 하는 행보임에도, 윤정부는 동맹 아니라고 강변"
신원식 장관은 '협력 각서' 서명 직후 "3국 안보협력 네트워크라는 역사상 처음 있는 문서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기준 문서가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협력 각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미·일 장관이 공식적으로 서명한 문서로 3개국이 신의원칙에 따라 지키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립외교원장 출신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번 3국 각서에 대해 "지난달 있었던 한·미·일의 다영역 합동군사훈련과 함께 한·미·일이 실질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동맹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행보"라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동맹이 아니라고 강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방부가 협력 각서를 비공개한 데 대해서도 일부러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기 위해 수작을 부리고 있으니, 국민과 국회가 알면 안 되는 내용이라도 있는 것이 아닌지 강력한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황방열 통일·외교 선임기자 hb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