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민 1인당 25만원에서 35만원 상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10명 중 4명 이상이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반대 여론도 30% 이상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절충안에 공감한 응답도 10% 이상 됐습니다.
8일 공표된 <미디어토마토> 144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국민 1인당 25만원에서 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5.2%는 "내수경기 부양과 민생 지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36.2%는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계층을 선별해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14.5%였습니다. '잘 모르겠다'며 대답을 유보한 층은 4.1%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입니다.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3%로 집계됐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앞서 민주당 주도로 지난 2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강한 의지가 실리면서 민주당은 4·10 총선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을 "현금살포법",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주된 반대 논리는 국가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 역시 "마약과 같다"고 말할 정도로 보편적 현금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인 만큼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됩니다.
세대별·지역별 '찬반' 엇갈려…'선별 지원'도 무시 못해
조사 결과를 연령별로 보면 보편적 민생지원금 지급에 대해 20대와 40대, 50대에선 '찬성'이, 70세 이상에선 '반대' 응답이 높았습니다. 20대 찬성 46.8% 대 반대 28.8% 대 선별 지원 16.2%, 40대 찬성 60.8% 대 반대 26.0% 대 선별 지원 11.1%, 50대 찬성 55.6% 대 반대 32.2% 대 선별 지원 10.4%였습니다. 반면 70세 이상에선 찬성 25.7% 대 반대 51.0% 대 선별 지원 17.7%로, 반대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30대와 60대의 경우 찬반 응답이 팽팽했습니다. 30대 찬성 34.6% 대 반대 38.5% 대 선별 지원 20.6%, 60대 찬성 41.7% 대 반대 43.3% 대 선별 지원 13.0%였습니다. 30대의 경우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절충안에 공감한 응답이 20.6%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인천과 호남에선 '찬성' 응답이, 대구·경북(TK)에선 '반대' 응답이 앞섰습니다. 경기·인천 찬성 51.2% 대 반대 32.4% 대 선별 지원 15.3%, 광주·전라 찬성 59.8% 대 반대 25.1% 대 선별 지원 12.3%였습니다. 반면 대구·경북에선 찬성 33.7% 대 반대 44.6% 대 선별 지원 17.5%, 강원·제주 찬성 34.5% 대 반대 44.5% 대 선별 지원 19.5%로, 반대 응답이 높았습니다.
이외 서울과 충청, 부산·울산·경남(PK)에선 찬반 응답이 팽팽했습니다. 서울 찬성 38.7% 대 반대 38.5% 대 선별 지원 14.0%, 대전·충청·세종 찬성 44.6% 대 반대 39.6% 대 선별 지원 9.6%, 부산·울산·경남 찬성 41.5% 대 반대 38.7% 대 선별 지원 14.8%였습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187인, 찬성 186인, 반대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수층 60.0% "반대"…진보층 71.0% "찬성"
정치성향별로 보면 민심의 풍향계로 읽히는 중도층에선 민생지원금 지급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중도층 찬성 44.8% 대 반대 34.8% 대 선별 지원 14.0%였습니다. 보수층 찬성 23.4% 대 반대 60.0% 대 선별 지원 14.8%, 진보층 찬성 71.0% 대 반대 11.3% 대 선별 지원 15.0%로, 진영별로 찬반 의견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도 국민의힘 지지층 찬성 8.0% 대 반대 74.8% 대 선별 지원 15.4%, 민주당 지지층 찬성 79.0% 대 반대 7.3% 대 선별 지원 12.1%로, 찬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24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서치통 홈페이지(www.searchtong.com/Home)를 참조하면 됩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