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 체제’로 구성된 류희림 위원장의 6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심의 및 의결에 착수했습니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제18조 2항은 “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6기 방심위를 향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심위는 김우석·허연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지난 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정치관여죄 혐의에 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김 차장이 개입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KBS 1AM ‘주진우 라이브’에 관계자 의견진술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는 다음날인 6일 성명서를 통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3인 체제 방심위 시대가 개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흡족한가”라며 “야당 추천 위원들의 방해가 없으니 이제 모든 결정은 만장일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7~8인 체제의 방심위 심의 의결도 전부 패소하는데, 3인 체제의 기형적 운영을 정당하다고 판결할 판사는 없다. 3인 체제 방심위의 모든 심의 의결은 언젠가 본인들의 재판에 제출될 범죄 일람표의 목록을 스스로 추가하는 희극적 결말을 예정하고 있다”라며 “그들은 스스로 몰락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규탄했는데요.
전임 기수 위원들이 류 위원장을 밀실 호선한 데 이어 현재 방심위원 9인이 구성되지 않은 채 의결이 진행되면서 방심위 내부에서도 정당성에 의문을 품는 모양새입니다. 더욱이 지난 1~5기 방심위의 경우 9인의 위원이 모두 채워진 후 위원장을 선출했는데요.
특히 국회 추천 위원들 없이 대통령 추천 위원들로만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윤석열정부의 ‘방송장악’ 시도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