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민간시장에 치우친 돌봄 서비스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현장에서 일하는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돼야 합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됐던 취지도 안정된 고용환경 속에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층까지 ‘직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은 23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서사원이 해산되고 공공돌봄이 민간지원 역할로 축소되고 있다”며 “공공돌봄을 강화하는 일과 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지부장은 이어 “최근 가사도우미 영역에서도 어떻게 공공성을 강화할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을 데려와 고용하려고 한다”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면서 공적 서비스에 책임지지 않고 민간지원만 한다면,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사회서비스가 빠르게 시장화되고 상업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대희 서사원지부장이 지난 20일 서울시청 앞에 열린 ‘서사원 돌봄노동자 실업사태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서사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9년 서울시가 ‘공공이 책임지는 사회서비스 창출’을 내걸고 전국 최초로 설립한 공공 돌봄기관입니다. 설립목적은 공공돌봄 확충과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이었습니다. 민간이 중심이 된 사회서비스 공급구조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민간 돌봄시장에서는 비용절감 경쟁만 이뤄질 뿐 서비스 질의 향상은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 의식 속에서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고, 서사원이 설립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후 돌봄정책 기조는 돌봄 서비스 제공하는 민간사업자를 지원한다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서사원에 대해선 경영이 방만하기 때문에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결국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서사원 예산을 삭감했고, 지난 4월에는 서사원 지원 조례 폐지안도 통과시켰습니다. 결국 서사원은 11월1일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 지부장은 “돌봄 서비스 영역은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해 부정수급이나 인권유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 서사원을 설립하고 공공돌봄을 강화했는데, 다시 민간지원을 한다는 건 화재가 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방치해 놓고 불이 나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더구나 민간이 제공하기 힘든 돌봄 사각지대에서 서사원 돌봄 노동자들은 공공돌봄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코로나19로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긴급돌봄 서비스를 운영했고, 돌봄강도가 높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해 민간이 잘 맡지 않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적극 개입사례를 매년 확대했습니다. 오 지부장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증발달장애 자가격리시설에 들어가 24시간 돌봄을 수행했습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서사원이 설립된 직후인 2020년 초에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긴급돌봄 서비스를 해야 했다”며 “지금 같으면 방호원을 입고 장비를 잘 착용했겠지만, 당시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그냥 개인적인 사재 마스크 하나 착용하고 격리시설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서사원 매뉴얼도 만들어지고 공공돌봄 영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정권과 시장이 바뀌면서 서사원은 해산되고 400여명의 돌봄 노동자들은 집단해고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정규직 돌봄 노동자들 중에서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6명을 제외한 319명이 퇴직위로금을 지원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 지부장은 퇴직위로금을 받고 희망퇴직을 하지 않은 6명 중 한 명입니다. 그는 퇴직위로금 2~3개월치를 받아서 임금체불 소송까지 포기하고 조용히 나가라는 서울시의 태도가 정당하냐고 되물었습니다.
오 지부장은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서울 전역을 다니면서 장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주말과 야간에도 돌봄 이용자 필요에 맞춰 열심히 일했다”며 “서사원 돌봄 노동자들은 그동안 비록 생활임금 수준이지만 안정된 고용과 임금을 받으면서 민간에서 꺼리는 일들도 책임감 있게 수행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와 서사원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서사원 청산이 마무리된다고 해도 재설립을 요구하는 등 공공돌봄을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