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가 대형 건설사들간 정부 공사 나눠먹기를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OECD 경쟁위원회 6월 정기회의에서 최근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건설산업 경쟁촉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건설산업 분야의 경쟁촉진 방안 세션에서 회원국들이 자국 건설산업 분야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법 카르텔등 반경쟁적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정부가 발주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turn-key) 방식의 공사에 대형 건설업체들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실상 독점 낙찰받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밖에 ▲ 가격 할인과 리베이트의 친경쟁적 반경쟁적 효과 ▲ 시장분석 기법과 활용 방안 ▲ 정부조달 입찰담합 근절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진국의 정부조달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한 노력과 경험이 우리나라 입찰분야 카르텔 근절에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