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우리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5일 4대강 건설사들을 예산 불법 유용협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 건설사들이 정부로부터 예산 조기집행으로 받은 선급금 1조3000여억원 중 건설노동자와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할 몫의 63%인 6694억원를 불법 유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4대강 사업 발주처인 국토관리청, 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가 선금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했다며 국무총리실에도 조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가 원청에 지급한 선급금 1조3000여억원 가운데 건설노동자와 하도급 업체 몫은 1조657억원이지만 실제로 지급된 돈은 3963억원 뿐이다.
하청업체에 주기로 약정한 669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선금 불법유용이라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현행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는 선급금을 받은 경우 내용과 비율에 따라 15일 이내 지급하도록 의무화돼 있고, 지급을 지연할 수 있는 예외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158개 사업장 건설사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선금을 집행하고 제대로 사용되는지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발주처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수천억원의 혈세를 불법 유용하도록 묵인한 것"이라며 "국무총리는 관련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예산낭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5개 지방국토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등 정부기관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지난해 4대강사업 선급금 지급실적, 국회를 통해 국토해양부의 지난해 4대강사업 공구별 선급금 지급현황과 사용계획 자료를 입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