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금통위원) 선임이 MB정부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는 벗어났지만 향후 기준금리 정책을 소신있게 펼쳐갈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실기논란을 안고 있는 김중수 총재의 기준금리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금통위원이 얼마나 될 것이냐는 것.
특히, 낙하산 인사는 아니지만 친정부 인사가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낙하산은 아니지만 친정부 색깔
13일 한은에 따르면 이날 하성근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기획예산처 차관을 지낸 정해방 건국대 법학과 교수, 문우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정순원 전 현대자동차 사장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내정됐다.
하성근 연세대 교수는 과거 한국은행 전문연구원 출신으로 국민은행 비상임이사, 금감위 비상임위원, 우리은행 사외이사, 기획재정부 거시경제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우리투자증권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정해방 교수 역시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실장, 예산실장, 차관 등을 거쳐 친정부적 성향을 보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추천한 문우식 교수의 경우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어느 정도 고민한 흔적을 보였다. 문 교수는 프랑스파리1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밖에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정순원 전 현대자동차 사장도 금통위 내에서 친정부 인사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MB정부의 청와대 낙하산 인사는 아니더라도 친정부적 성향이 짙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제 목소리 낼 지 다음달 판가름
이같은 우려를 염두에 뒀는지 금통위원이 알려지기 전 김중수 총재는 이날 친정부 인사 논란을 강하게 반박했다.
김 총재는 "금통위원은 모두 한국은행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은 추천과 기재부, 금융위, 대한상위에서 각각 4명의 금통위원을 임명하는데 친정부 인사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시에 한은 금통위의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금통위원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하반기 총선이라는 정치적 이슈로 인해 물가안정대책이나 금융기관 대내외적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에야 말로 통화정책 실기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열리는 금통위의 결정 내용에서 향후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가 판가름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한은은 이날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3.25%로 동결,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째 동일한 금리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기준금리 결정이 만장일치였다는 점도 향후 통화정책 변화는 쉽지 않을 것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일부에서는 올 하반기까지는 대선 등의 이슈로 기준금리 동결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염상훈 SK증권 연구원은 "금통위원 임기가 이번 금통위를 마지막으로 끝나는데다 총선 이슈도 있어 통화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