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규제로 대부시장의 성장세가 지난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적극 대처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추경호 부위원장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한 ‘제17차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간부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금융감독원도 참석했다.
협의회에서 이들은 2011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현황, 불법 사금융 척결 관련 지자체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
2011년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2007년 실태조사 이후 지속되어오던 대부시장의 성장세가 2011년 하반기 들어 크게 둔화됐다.
대부잔액 증가율은 2010년 12월말 11.2%, 2011년 6월말 14.1%로 급증하다가 2011년 12월말 0.9%로 대폭 줄었다.
대부시장 규모는 2007년 9월 4조1000억원에서 2011년 6월 8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물경기 둔화,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 등록 대부업의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18일부터 5월8일까지 21일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총 1만9372건의 상담 및 신고가 접수됐고, 이중 피해신고는 6213건(32%)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서민금융지원 및 검경 수사를 위한 2차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접수받은 피해건 중 검찰에서 183건, 경찰에서 5293건을 처리 중이다.
서민금융지원기관에 통보된 2686건 중 전화상담 등이 가능한 피해자들에 대해 13건, 1억2000만원의 금융지원을 완료하고, 1445건을 처리하고 있다.
법률구조공단에 통보된 385건 중 8건은 법률구조신청을 받아 소송을 대리 지원하고, 155건에 대해 법률상담 등을 지원 중이다.
아울러 지자체 민원실, 지하철 역사 등에 불법사금융 척결관련 홍보물 배포 부착, 생활정보지, 현수막 설치, 전통시장 가두 캠페인 등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을 홍보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별로 금융위와 협의해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의 대부시장 성장세 둔화가 서민층 금융애로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민금융 지원기관 및 제도권 금융에서 서민층의 금융수요를 적극 흡수하도록 했다”며 “등록 대부업체가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등 순기능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 부위원장은 “대부시장 위축이 불법 사금융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불법 사금융 폐해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이 합심해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는 대부업 관리감독하는 지자체 공무원 7명, 금감원 직원 2명, 대부협회 직원 1명 등 담당자들에 대해 시상해 격려하고 공로를 치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