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염현석기자] 올해도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자 유류세의 탄력세율 인하해 기름값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당초 예상보다 5908억원 유류세를 더 걷었기 때문에 탄력세를 낮출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주유소의 지난해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리터(ℓ)당 1985원, 경유는 1806원으로 전년 평균 가격보다 모두 3% 상승했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국내 주유소 석유제품 가격도 15주 연속 내려가고는 있지만,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고 있는 상황이라 하락 폭이 적어 여전히 ℓ당 1900원대로 고공행진하고 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 가격 역전 현상이 뚜렷해 지고 있다. 사진은 알뜰주유소인 서울 양재동 농협주유소.
탄력세 조절에 대한 요구유류세 인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해 국제 휘발유·경유 가격, 유류세, 정유사·주유소 유통비용 등을 분석한 결과 유류가격 상승으로 정부가 5908억원의 세금을 더 걷었다며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송보경 소비자시민모임 석유시장감시단장은 "지난해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전년보다 상승해 정부가 유류세로 거둔 세금이 대폭 늘었다"며 "작년 국내에 소비된 휘발유와 경유의 양은 각각 115억ℓ, 218억ℓ로 여기에 부과된 세금은 당초 예상보다 2224억원, 3684억원 많은 각각 11조1097억원과 16조716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주유소 업계도 국제 휘발유가격이 100달러 미만이었던 2010년 유류세와 비교할 경우 정부가 지난해 유류세를 2조2640억원 가량 더 징수한 것으로 추정했다.
송 단장은 "정유사와 주유소 마진, 세금 등의 비율을 감안해 국제휘발유 가격이 ℓ당 865.49원 이상인 고유가가 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탄력세를 현재 +11.37%에서 -11.37%로 인하하면 ℓ당 167.5원의 기름값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며 "서민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탄력세 조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류세 탄력세율은 정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 최저 -30%에서 +30%로 조정할 수 있지만,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후 재정 조기 정상화를 위해 유류세 탄력 세율 인하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8년 2월 취임 후 같은 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 탄력세율을 인하했다.
◇양재동 농협주유소와 6㎞ 정도 떨어진 성남대로 일반주유소의 최근 유가 현황.
정부가 지난해 기름값을 내리기 위해 추진했던 ▲알뜰 주유소 ▲석유제품 혼합판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등의 정책에 대한 평가도 싸늘하다.
혼합판매는 정유사들이 이미 주유소 공급 이전에 관행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가격을 낮추기에는 한계가 있고,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역시 국내 정유 4사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세제 혜택 등 일부 수입사들과 일본과 중국 정유업체 배만 불렸다는 비판이다.
그나마 알뜰주유소 정책이 인근 주유소의 가격을 인하하는 효과를 내긴 했지만, 주유소 간 '치킨게임'으로 주유업자들이 가짜석유에 손을 대는 등 사회적 폐단을 일으켜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