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준호기자] 중소게임업체들이 주민번호 수집 금지, 심의 수수료 인상 등 연이은 추가 비용부담에 몸살을 앓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수집·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18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19일 한국게임산업협회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하는 국내 게임 개발·퍼블리싱 업체수는 약 5000개로 추정되며, 이들 업체들도 통신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됐다.
문제는 이들 중 80%가 넘는 연매출 5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들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처할 본인인증 수단을 갖추기에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데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 게임에 ‘휴대폰인증’, ‘아이핀’ 등 대체 본인확인수단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최소 5000만~1억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최초 본인인증, 비밀번호 찾기 등에 건당 평균 45원의 비용이 부담되며, 아이핀도 월 1만건 기준으로 5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이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말에야 이동통신 3사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인정되면서, 실질적인 준비기간이 50여일에 불과했던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게임협회는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온라인 게임에서 본인인증 방법을 교체하는 데는 평균 4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코스닥 상장사인 한 중견 게임업체가 운영하는 게임 포털도 18일 현재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회원가입을 받고 있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이통사의 본인인증기관 등록 이후 최선을 다했지만 시스템을 아직 교체하지 못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체확인 방법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7일 평균 60% 인상된 게임 등급심의 수수료도 중소게임업체나 신생 업체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수수료는 100% 인상됐으며, 고스톱과 포커 등 사행성 모사 게임 수수료도 110~200% 늘어났다.
김병국 한국게임산업협회 선임연구원은 “본인인증 시스템을 교체하더라도 업계가 더 우려하는 것은 향후 소요될 유지 관리 비용"이라며 “결국 중소게임업체들은 비용부담으로 개발인력을 줄이거나, 게임 개발 자체를 포기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좌미애 방통위 사무관은 “업계 측이 말하는 시스템 구축 비용은 실제 방통위가 조사한 금액보다 많이 부풀려져 있는 것 같다”며 “업체들도 편리하지만 많은 비용이 드는 휴대폰 인증 외에도 아이핀 등 비용이 월등히 적게드는 대처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인증 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좌 사무관은 "일부 업체들이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지난해 8월 이후 계도기간 동안 꾸준히 설명회 등을 펼쳐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