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국회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9일 정세균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김재원·민주당 문병호 의원을 여야 간사로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처음 열린 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는 향후 일정의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 위원들 사이에 팽팽한 기싸움이 펼쳐졌다.
정세균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가 정치투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되며 개혁 논의가 정쟁으로 변질이 되면 안 된다"라고 경계했음에도 불구, 첫날부터 대치가 벌어진 셈이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불법을 저지른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전향적 자세를 요구한다"면서 "국정원 개혁에 대한 아무런 안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정확한 안을, 불법에 대해서 확실히 인정하고 제도적 개선을 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함으로써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그러자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 1심 판결도 안 나온 상태에서 국정원개혁특위를 발족하는 것은 시기상조 아닌가 생각도 있다"고 맞받았다.
권 의원은 특위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정원이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여야의 입장을 떠나서, 각 정당의 강경세력의 입장을 떠나서 오로지 국가기관 역할 정립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측면에 집중할 때에만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연말까지 1차적인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간이 없기에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 "정보위원회는 보좌관 배석 안 되는데 특위는 배석해야 한다. 그리고 회의 자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료 요구도 좀 더 개방적인 관점에서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공청회는 이번 주 안에 진행하고, 다음주 초에는 구체적 이슈별·의제별로 법안과 제도적 개선안을 놓고 충분한 특위 위원 간 토론을 한 다음에 요지를 정리해서 2+2나 3+3 회담을 통해 단일안을 마련해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그리고 전문가도 필요할 것 같다. 자문위원 위촉건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 자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건 이해를 할 수 없다. 여야 합의에 회의는 비공개이다. 어떻게 공개하나"라고 제동을 걸었다.
김 의원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합의문과 상관 없는 주장을 처음부터 하시면 어떻게 회의가 진행이 되겠냐"고 경고를 날렸다.
문 의원은 즉각 "내일 업무보고는 비공개에 동의했다"라면서 "다만 앞으로 공청회나 법안심사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걸 원칙으로 명문화를 했기에 그런 측면에서 공개가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김 의원은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여야 간에 합의가 다 되어 있다"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제기하면 불필요한 신경전을 벌이게 되니까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응수, 물러서지 않았다. 국정원개혁특위가 험로를 걸을 것을 짐작게 하는 대목이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도 "합의문에 없는 사항을 처음부터 하시면 좀 어렵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김 의원의 주장에 동조했다.
새누리당 위원들의 발언을 듣던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국어는 국어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 복잡하게 논쟁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법안하고 공청회는 공개하기로 한 거다. 언론과 보좌관에 다 공개한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민 의원은 "업무보고는 비공개 아니냐. 국어는 국어 그대로 해야지"라면서 새누리당 위원들의 해석에 일침을 가했다.
이처럼 여야가 첫날부터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국정원개혁특위는 10일 국정원으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게 된다. 국정원은 여기서 자체 개혁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