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27일 "참여정부는 망산업, 네트워크기간산업 민영화를 단호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라고 분명히 했다.
정부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방침을 민영화 수순이라고 보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영화는 참여정부에서 시작되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날 부산 부경대에서 '1219 끝이 시작이다' BOOK콘서트를 개최한 문 의원은 "비판받을 일만 생기면 참여정부를 들먹이면서 면피하려고 하는데 정말 치졸한 일"이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문 의원은 "새누리당이 참여정부 때 민영화를 하려다가 노조원들 반대에 가로막혔다. 그리고 그때 제가 단호한 대응을 말했다고 하는 걸 보고 정말 참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왜 노조는 파업을 계속할까, 궁금하실지 모르겠다"면서 "이것은 민영화가 추진돼온 뿌리 깊은 역사를 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먼저 문 의원은 "공기업 민영화가 처음 논의된 게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라면서 "그러다 IMF 위기를 겪으면서 IMF가 공기업 민영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대중 정부 때는 철도와 발전·가스 등 공기업들 민영화가 대대적으로 추진됐는데, 그러다가 참여정부가 출범했다"고 짚어줬다.
그는 "참여정부는 철도의 경우 공사화를 하는 것으로 민영화를 저지했다"라며 "그래서 민영화란 말이 들어갔다가 다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니까 민영화가 추진되고, 노조가 반대해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니까 자회사를 설립한다는 명목으로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도 경영 효율화와 관련해 "모기업과 자회사 간에 무슨 경쟁이 되겠냐"라면서 "민영화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노조로서는 아무리 정부가 민영화가 아니라고 말해도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라는 의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실제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약속을 했으니 민영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 주식을 민간에 양도하면 곧바로 민영화가 되는 것 아니냐. 민영화로 가는 길을 열어둔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노조와 국민들이 의혹을 갖는 마당이라면 정부로서는 정말 대화하고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고, 민영화에 대한 의혹이 문제가 된다면 아예 철도법에 민영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확실한 조항을 입법을 통해 넣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군사작전을 하듯이 8000여명에 달하는 조합원을 직위해제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몰아가고 있는 것이 정말 참 안타깝다"라면서 "정부가 힘이 있고 노조는 힘이 없으니까 이대로 몰아가면 노조가 굴복할 것이다. 그러나 노조를 상대로 정부가 완승을 거둔다는 게 꼭 좋은 것은 아니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7일 부산 부경대에서 BOOK콘서트를 갖고 있다.(사진=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