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은 16일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개혁돼야 한다"면서 독일이 채택하고 있는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촉구했다.
손 상임고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리는 동아시아미래재단 신년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기조연설문을 통해 이러한 견해를 밝혔다.
손 상임고문은 "계층비례성과 지역대표성을 동시에 보장해주는 선거제도이고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도 좋은 제도로 여겨진다"는 이유에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개혁의 모델로 제시했다.
이어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다당제의 발전은 현행 헌법 하에서도 연정형 권력구조의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에 상시적으로 셋 이상의 유력한 정당들이 존재하여 통상적으론 어느 한 정당도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기 어렵게 된다면, 대통령은 여소야대로 인한 난국상황을 피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펼치기 위해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손 상임고문은 또 "비례대표제에 더하여 대통령 결선투표제까지 도입된다면 연립정부의 구성은 더욱 수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손 상임고문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광범위한 공론의 장을 개설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여기에는 물론 개헌 논의도 포함될 수 있다. 그 마당에서 충분한 공론의 검토를 거쳐 권력구조 개편안이 도출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독일식 비례대표제 등과 같이 이념, 가치, 정책 중심의 온건 다당제를 견인하는 선거제도의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권력구조의 개편은 그 후에 이루어져야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여러 정당들이 권력을 분점함으로써 그들 간의 대화와 타협으로 사회갈등이 정치적으로 조정돼가는 진정한 합의제 민주주의가 발전해 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제공=손학규 상임고문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