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가계 통신비용을 낮추자는 취지로 논의되고 있는 제4이동통신사업자 허가 문제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알뜰폰이 성과를 내고 있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등의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무분별한 사업자 진출이 실질적인 시장 경쟁자가 아닌 정권의 밀어주기식 이동통신사 출범이라는 부실을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국자유총연맹의 자회사인 국민에너지관리사업단이 제4이동통신사업을 추진했지만 이같은 여론을 의식해 자체적으로 구성한 ‘자유통신컨소시엄(KTF)’을 해체하고 사업 포기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15일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제4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시각도 바뀌고 있는 것 같다"며 "자칫 사업자 허가를 내줬다가 경영이 제대로 안될 경우 떠안을 책임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알뜰폰 확산으로 이미 통신비 절감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해 9월 212만명에서 올 9월 413만명으로 2배 가까이 급증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전체 가입자 가운데 7.3%가 알뜰폰 가입자로 조만간 10%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알뜰폰 가입자 증가추이
미래부 자료에 따르면 알뜰폰을 이용할 경우 기존 통신사 이용대비 월 평균 40~50%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더욱이 정부는 쓰던 폰을 그대로 쓸 경우 기존의 50%까지 저렴한 스마트폰 요금제 도입까지 추진하고 있어 향후 더욱 통신비는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산 저가 스마트폰을 통해 알뜰폰 시장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통신비는 절감 효과를 톡톡히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단통법 시행도 통신비 인하 요소될 듯
단통법 시행도 통신비 절감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는 법 시행 초기여서 이통사들이 눈치보기로 소극적으로 보조금 지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분리공시가 되지 않아 제조사의 핸드폰 출고가 인하 또한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감에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본격적인 단통법 세부법안 개선 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단통법이 시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나타낼 경우 통신비 절감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신규 핸드폰을 공짜로 구입한 고객은 많지 않은데 단통법 시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착시 효과를 느낄 수 있다”면서 “이통사들이 보조금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고객들이 정보를 제대로 알고 핸드폰 구매에 나설 경우 통신비 절감 효과는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국 이통사 줄이는 방안 강구
가계 통신비 절감 방안은 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시도되고 있지만 2008년부터 추진됐던 높은 통과 기준으로 제4이동통신 사업자 허가는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지속적으로 도전을 하고 있지만 재무적 평가 등에서 낙제점을 받아 5번째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율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를 위해 새로운 통신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부가 고민하는 것은 원활하게 시장 진입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 제4이동통신 진출을 포기한 자유통신컨소시엄 자유총연맹의 자회사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과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밀어주기 논란도 있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프랑스나 미국 사례 등을 볼 때 시장에서 경쟁자가 많을 경우 단기간 요금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안정화 됐을 때 서비스 질 하락 등의 문제점도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 부분 성과를 보고 있는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로 본래 취지인 통신비 절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재현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프랑스의 경우 2012년 제4이동통신사를 도입해 통신요금이 30%대의 인하효과를 봤지만 서비스 수준이 떨어지고 투자도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되면서 프랑스 정부는 이제는 3개의 이통사로 가는 방향을 잡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이통사의 인수 이야기가 나오면서 경쟁자를 줄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장 연구위원은 “시장에서 사업자 수에 의존해 요금경쟁을 시키는 것보다 알뜰폰 등을 활성화 시켜 요금경쟁을 시키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