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알뜰폰 시장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전파법 시행령에서 한시적으로 승인해줬던 전파사용료 면제가 연장돼야 하지만 다른 세수정책 문제로 올해는 물 건너갔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초에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중기재정계획에 반드시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23일 미래부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 예정이던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결정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세금확보에 비상이 걸린 재정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 것이다.
따라서 미래부는 내년 초 중기재정계획 협의 과정에서 알뜰폰사업자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 연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재정당국에서는 전파법 시행령에 내년 9월 일몰이 예정돼 있는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에 대해 확답을 준 상황이 아니다”면서 “부처마다 생각이 달라 내년 초 중기재정계획 협의 과정에서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알뜰폰 시장이 휴대폰 시장에서 7.8%로 성장을 했지만 적자를 내는 곳이 많이 있다”면서 “실제로 시장 경쟁에 영향을 줘서 국민들에게 통신비 인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점유율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궤도에 오를 때까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부가 추진하고 있는 알뜰폰 정책은 시장이 탄력을 받으며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일정부분 기존 이동통신 3사의 고착화되고 있는 경쟁구도를 깨트리면서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실제로 미래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까지 50%와 30%대의 점유율을 유지하던 SK텔레콤과 KT의 점유율은 2012년부터 각각 40%와 20%대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알뜰폰은 2011년 0.8%의 점유율을 차지했던 알뜰폰은 2014년 11월 7.8%까지 급성장했다.
또한 이동통신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가계통신 인하 효과를 내고 있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실이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알뜰폰 시장상황 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년간 가계통신비 인하효과가 총 1조56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업체들이 적자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다. 알뜰폰 시장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알뜰폰 업체들의 누적적자는 2013년말 1708억원을 기록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알뜰폰이 업체들이 적자구조를 깨고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등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알뜰폰 시장은 겨우 2G와 3G 수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소업체들을 중심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LTE 서비스를 통해 시장 안착이 필요한 시기이고,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은 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도 “LTE 서비스 가입자가 전체 3400만명 중 알뜰폰을 통한 가입자는 38만명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알뜰폰이 경쟁구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LTE 서비스를 통해 점유율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물가안정 관련 부처도 이같은 경제적 효과를 알고 있으며 재정당국도 이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을 통해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