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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신설을 두고 부처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신설되는 금융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놓고 정부조직인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적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이 정면 대립하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전체 임직원 비상총회를 열고 “금융감독체제 개편과 관련해 금감원장의 금융위원회 당연직 참여와 의안 제안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금감원은 또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금융감독체제 개편과 관련해 입법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반영시킬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정부 조직인 금융위가 금융정책 및 감독 기능까지 장악하면서 금감원을 공무원 조직에 예속시킬 경우 상호 견제와 균형 원칙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특히 정부안이 받아들여지면 금융감독을 정치적 고려나 정책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소지가 커지고 이 경우 1997년 외환위기나 신용카드 사태와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같은 사태 방지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인허가, 규정 제개정 등 금융감독업무와 관한 금감원의 기능을 관계 법령에 명시할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금감원의 독자적이고 균형적 위상 보장을 위해 금융위의 금감원에 대한 인사권과 금감원 업무에 대한 지시·감독권도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경부와 금감위는 금융위에 금융회사 관리·감독, 검사·제재, 인·허가 권한과 함께 금감원을 지시·감독하는데 필요한 명령권을 부여하고 금감원장은 금융위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최근 인수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와 금감위는 금융정책과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위가 정책·감독을 총괄하고 금감원은 지금과 같은 집행기구로 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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