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기종기자]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KRCA)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28일 KRCA는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 앞에서 김주평 회장과 전국 주사무소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악 중단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이 고가 차량 보험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대물사고 발생시 기존 '동종'에서 '동급차량'의 최저요금에 해당하는 대여차 관련 요금을 보험사에서 청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데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예를 들어 BMW 520d 사고 발생시 똑같은 차량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던 내용이 개정안에 따라 배기량이 같은 현대차 소나타 대여로 전환 가능한 식이다.
이를 두고 업계 생존권과 국민 선택권을 박탈한 처사라는 렌터카 측 입장과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하다는 손해보험업계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렌터카 업계는 수입차 정비센터 확충이나 대체부품 활성화 등 근본적인 노력없이 일부 업체의 폭리를 문제삼아 전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영세사업자와 청년 고용 비중이 높은 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 연합회가 금융당국에 법안 개정과 관련해 간담회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무산된 데에 대한 '불통행정'도 지적했다.
김주평 렌터카 연합회장은 "이번 약관 개정을 위해 금융당국이 3번의 세미나를 열었지만 가장 피해를 보는 렌트업계를 제외한 채 손보사 인사들만 모아 의견 수렴을 마쳤다"며 "교모하게 보험료는 올리고 지급금은 낮추는 이번 개정안의 최대 수혜자는 손보사"라고 주장했다.
자동차사고 발생시 보험사가 전액보상이 아닌 일부만 보상하게 되면서 전액보상을 위해선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기만정책이라는 논리다.
손해보험업계는 이를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이번 약관 개정이 외제차 사고·대차시 값비싼 렌트비로 인해부담되는 보험료 가중을 낮출수 있다는 설명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국내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부문 연간 적자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손보사 배불리기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렌터카업자들의 수익이 줄었다고 불평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한편, 이날 집회를 통해 개정안의 부당성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한 렌터카 연합회는 향후 개별소송과 헌법 소원 등을 추진해 단계적이고 적극적인 후속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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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가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악 중단 촉구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정기종 기자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