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정부가 맞춤형 보육을 계획대로 오는 7월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제2차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맞춤형 보육이 7월1일에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맞춤형 보육은 어린이집 0~2세반 아이 중 외벌이 가정 영아의 보육시간을 하루 6시간 이하로 제한하고 비용을 20% 줄이는 방안이다.
다만 정부는 여야 3당이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는 다자녀의 기준을 현재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수익 감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기본 보육료도 종전 금액을 보장하기로 했으며, 학부모 증빙 절차 간소화도 고려하기로 했다.
여야정은 누리과정(무상보육) 예산 갈등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변재일 의장은 “금년도 누리과정 예산의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 야당은 정부에 누리과정 불용예산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일정부분 분담하면서 지방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현재와 같이 지방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조, 독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여야정은 구조조정과 관련해 하반기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했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구체적인 경기 대책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유 부총리는“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역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고, 그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는 정부가 고민한다”며 “아직까지 (추경 편성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주 부진에 빠진 조선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군함 등 '관공선'의 조기 발주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변 의장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사의 수주 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감시선과 어업지도선, 군함 등 관공선의 조기 발주를 여야가 강력히 요청했다”며 “정부는 관공선 조기 발주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수요를 확인하고 발주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야 3당 정책위의장들이 나란히 서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