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맞춤형 보육 문제가 21일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됐지만 여야는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0대 국회 첫 업무보고를 받으며 맞춤형 보육 문제에 관한 의견을 처음으로 주고받았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복지부의) 중점 추진과제는 맞춤형 보육체계 개편”이라며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맞벌이 가구 등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돕고, 가정 내 돌봄이 가능한 영아는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적정 시간의 어린이집 이용을 지원해 아이와 부모의 애착관계 형성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16일 여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가 맞춤형 보육을 7월1일 강행하겠다는 뜻을 고수한 데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우리 당에서는 한번도 맞춤형 보육에 동의한 바 없고 그때 당시 구체적으로 예산안에서 의견까지 붙여보냈는데 허위 사실을 발표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이에 대한 해명과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작년 예산 관련해서는 19대 국회 의원들은 예산소위에서 다 논의한 사안이니 잘 알 것”이라면서 “물론 (당시에)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보육료를 6% 올려 지원함으로써 맞춤 보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게 예산심사의 내용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더민주 기동민 의원은 “맞춤 보육에 대해 충분히 문제를 제기했고 반대했는데 예산이 통과됨으로써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호도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사과와 유감 표명 없이 당위성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태도에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상임위 회의에도 불구하고 시행일인 다음달 1일 이전까지 여야가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야당은 근무시간이 짧은 맞춤반의 경우 담당 보육교사의 급여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맞춤반 교사가 종일반까지 담당할 수 있어 오히려 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올해 관련 예산을 증액했지만 야당과 어린이집 단체에서 주장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당장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승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