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감사원장이 누리과정에 대한 감사를 감사위원회 의결 전에 대통령에 수시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22일 공개한 ‘2016년 감사원장의 대통령 수시보고’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장이 보고한 11건 중 9건이 감사위원회 의결로 감사가 확정되기 전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결로 확정된 감사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와 법인화된 국립대학 운영실태 등 2건에 불과했다.
또한 11건 가운데 과반이 넘는 감사사항이 사무처에서 처리안이 결재되기 전에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 나갔던 실무 감사관들의 감사보고서가 완성되기도 전에 청와대에 보고된 것이다. 이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와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했던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등 6건에 달했다.
감사원법 42조에는 감사원은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해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돼 있다. 이 때문에 감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춘석 의원은 “누리과정 감사가 시도 교육감들에 대한 표적감사라는 비판을 받고도 감사내용이 의결되기도 전에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를 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말 시급성 때문에 대통령을 만나야 했는지를 철저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보수단체 불법자금지원 의혹규명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