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건강보험당국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서 거두지 못해 결손 처분한 체납보험료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체납보험료가 790억원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533억9800만원(4만1335건), 2014년 652억5800만원(4만5439건), 2015년 790억6600만원(5만1348건)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결손 처분 금액과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건강보험료 체납요양기관도 2013년 253개에서 2014년 184개로 줄어들었지만 2015년 214개, 올해 8월 기준 219개로 다시 늘고 있는 추세다. 이 가운데 1억원 이상 고액체납기관은 2012년 3개, 2013년 7개, 2014년 15개, 2015년 17개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체납자료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액체납 요양기관의 37.5%가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사업장으로, 체납된 보험료를 회수할 가능성이 낮아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송 의원의 설명이다.
송석준 의원은 “현재 지역 개인가입자 중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역본부에서 ‘체납제로팀’을 운영 중이나 고액체납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는 전담팀은 없다”며 “고액체납 요양기관이 전국적으로 산재하고 있는 만큼, 지역본부별로 해당 고액체납 요양기관을 전담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