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여성가족부의 민관협력 공동사업에 대한 예산이 심각한 규모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내년도 민관협력 예산안은 8억원 가량으로, 이 가운데 여성과 아동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예산은 ‘0원’으로 편성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인순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민관협력 공동사업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체 민관협력 공동사업 예산은 60억2100만원이었지만 2017년에는 7억9000만원으로 최근 4년간 약 52억원 정도 감소됐다. 이는 2013년 대비 87% 축소된 것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에서 여성·아동 권익증진 공모사업과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은 아예 편성조차 되지 않았다.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은 1억9000만원으로, 2013년 당시 30억5000만원에 비해 16분의 1로 축소됐고,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도 2013년 17억7100만원에서 2017년 6억원으로 줄어들며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남 의원은 “여성가족부의 특성상 민간 영역과의 공공경영(거버넌스)이 중요함에도, 예산을 지속적으로 감축시키더니 내년에는 거의 편성하지 않았다”며 “청소년 관련 예산이 7억9000만원 중 6억원으로 76%를 차지하고, 다문화와 여성·아동 권익 등의 민관협력 예산은 모조리 들어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성평등과 여성·아동의 권익증진 등 중요한 과제에 대해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단절시키려는 것은 여성가족부 스스로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잊은 것”이라며 “여성가족부는 부처의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제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