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매년 9000여건 가량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아동과 청소년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유형별 발생 건수’ 자료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지난해 8844건 발생했다. 성폭력 범죄는 2012년 8808건에서 2013년 9721건으로 증가했고, 2014년에는 9421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95%였고, 남성은 5%였다. 남성 피해자의 경우 2011년 289명에서 2015년 554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여성 피해자는 2011년 7609명에서 2013년 9215명으로 급증했고, 2015년에는 8209명으로 감소했다.
5년간 범죄 행태를 분석해보면 강간·강제추행이 가장 많았고(87.4%), 그 다음으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7.3%), 통신매체 이용 음란(4.8%) 순이었다. 특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2011년 211건에서 2015년 930건으로 4배 가량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피해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15세 초과 20세 이하’ 피해자가 전체 8844명 중 5728명(65%)을 차지했지만 ‘15세 이하’ 피해자도 3116명(35%)이나 됐다. 특히 ‘6세 이하’ 피해자의 경우 2011년 86명에서 2015년 175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
금태섭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큰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역량을 강화해 아동 성폭력 범죄, 특히 소아대상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성가족부를 향해서는 ”피해 아동을 위한 구제와 지원 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지난 6일 광주지법 대강당에서 광주고법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