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9일 국방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움직임에 일제히 반발하며 협상 중단을 요구했다. 야3당은 각 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로 협정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와 이 정권에 대해서 정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일본이 북핵을 막는데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나. 왜 이런 짓을 하느냐”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비대위원은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부는 시국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서둘러 서명하려고 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 비준을 반드시 얻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긴급대책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식민 지배의 역사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 등 미묘하고도 위험한 문제 때문에 국민적 동의가 크지 않아 이미 2012년 추진이 중단된 상태”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밀실 협상을 중단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 당의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3당 의원 162명은 이날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결의안을 통해 “이 협정 체결은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도록 용인하고, 미국 주도의 한·미·일 미사일방어 협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영토주권의 문제이자 역사문제임과 동시에 한일 간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게 하는 국가안보적 중대사안”이라며 “국민의 지지와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함은 물론,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