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15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국방부가 민감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가서명을 밀어붙인 것에 대해 책임을 묻고 협정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오는 30일 제출하고 다음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한 뒤 2일 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다. 해임건의안의 경우 본회의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해임건의안 제출 시기도 이달 15일에서 30일로 연기됐다.
당초 야3당은 해임건의안 대신 직접적으로 직무를 정지시키고 해임할 수 있는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 장관의 결정이 위법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해임건의안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관영 원내수석은 “탄핵으로 하기에는 여러 법적 요건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며 “보다 명확한 ‘해임건의’를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종대 대변인도 “탄핵안이 발의되면 (동시에) 장관을 해임할 수 없기 때문에 다소 비현실적이라 해임건의안을 준비했고, 그 부분에 의견 일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야3당은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 촉구 결의안을 국회 국방위원회가 아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접수해 조속히 처리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야권이 한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합의한 것에 대해 국방부는 기존의 계획대로 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야3당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한 데 대해 “어제 장관이 결과를 감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한 장관은 전날 도쿄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해 3차 실무협의를 열고, 협정문에 가서명한 바 있다. 한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반발에 대해 “어떤 일을 하든 그 결과에 대해 감수한다는 자세로 일하고 있다”며 “반대가 많아도 (추후) 국가를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고 말했다.
현재 야당 의원 수가 과반을 넘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의 통과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야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일본의 군사 재무장을 가속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중국과의 대치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협정 체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날도 야권은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을 비판하며 한 장관을 성토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이뤄진 협정 가서명에 대해 “국방장관에게 그렇게 경고했는데 촛불민심이 엄중한 시국에도 졸속으로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관련된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도 “이 정부는 이미 판단력을 잃어버린 것 같다”며 “최종 결정은 반드시 새 내각에서 조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격차해소와 국민통합의 경제교실’에서 “일본이 보유한 막강한 군사정보를 공유하자는 것인데, 과연 일본을 위한 것인지 우리를 위한 것인지 구분하지 못한 야당의 입장은 기가 막히다”며 “혹세무민하며 거짓선동을 하는 야당의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와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15일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