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국정 공백을 수습하고자, 야권이 경제부처 고위 인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잇달아 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함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탄핵 이후 정국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와 민생”이라며 “정부 현안을 보고 듣고 그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자 정부에서 최 차관과 경제 각료들을 모셨다”고 말했다.
윤 의장은 “내년 경제상황을 앞두고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내년 경제상황에 대해 다들 비관적인 전망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각국 경제연구소에서 2% 초반에 성장률이 그칠 것이라고 한다”며 “지금까지 진행된 정부 정책 중에 특히 가계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런 시기에 소득분배율에 악영향 미칠 우려가 있는 정부 정책은 조정 내지는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장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성과연봉제와 파견법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창출과 골목 경제를 살리기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 부의장은 “정부는 예측 가능성과 투명한 경제정책을 위해 국민에게 자신들의 경제정책을 알려야 한다”며 “국회와 협의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가 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현안 점검회의에서 최상목 차관을 만나 경제현안 전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가 돼서 국회에서 경제나 안보 분야에 대한 협력과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할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기재부를 중심으로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잘 정립하고 그 과정에서 국회와도 충분히 상의해서 국민적 공감대 위에 잘 정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기재부를 향해 ▲통상위험: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및 중국의 경제보복 ▲가계부채위험: 미국발 금리인상 및 주택가격 급등락 우려 ▲구조조정위험: 조선해운 구조조정 차질 및 추가부실 등 3대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 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측이 추경에 대해) 현재로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며 “만약에 생기면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얼마 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또 추경을 편성하면 우리 경제가 너무 우왕좌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