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기종기자] 지지부진한 행보를 보이던 'LPG연료 사용제한 제도개선 TF'가 24일 규제 완화 범위 결정을 매듭짓는다.
LPG연료 사용제한 제도개선 TF는 오는 24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가스공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LPG 사용제한 제도개선 4차 TF(최종)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와 업계 및 협회 입장을 취합해 규제완화 범위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 3월 규제 개선안 논의를 시작한 TF가 약 5개월여 만에 1차적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LPG연료는 최근 꾸준히 규제 완화에 무게가 실려왔다. 미세먼지 주범으로 경유차가 지목되면서 상대적 친환경 연료로 꼽혔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유세 인상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35년여만의 규제 완화는 물론, 반사이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LPG차량은 현재 택시와 렌터카 업체를 비롯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한해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일반인이 구매할 수 있는 LPG차량은 7인승 레저차량(RV)으로 한정돼있다.
'LPG연료 사용제한 제도개선 TF'가 24일 최종 회의를 열어 완화 범위에 대해 매듭짓는다. 서울 시내 한 LPG충전소 전경. 사진/뉴시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요는 꾸준히 줄어왔다. 지난 2010년 446만대로 정점을 찍었던 국내 LPG차량은 지난해 218만대까지 줄어들며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LPG업계는 이번 기회에 1600cc 또는 2000cc 승용차까지 규제 완화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추진했지만, 정유업계 반발과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모호한 입장에 진행이 더뎠졌다.
당초 상반기 내 최종 회의를 거쳐 결론을 내기로 했던 규제완화 범위는 산업부 환경성 검토와 새 장관 인선 등에 밀려 이달에야 결판을 짓게됐다.
하지만 여전히 규제 완화 범위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하다. 각계 입장이 TF 초반과 비교해 전혀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LPG 업계 입장에선 완화범위가 승용차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시판 모델이 없어, 실효성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각 완성차 업체들이 신차 개발에 곧바로 돌입해도 최소 2년여가 소요되는 데다, 경영선택에 따라 출시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그나마 백운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인사청문회를 통해 규제 완화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표했다는 것 정도가 희망을 갖게하는 부분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장관 후보자)인사 청문회와 환경성 검토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시간을 더 끌 이유는 없다"며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이지는 않겠지만 모아지는 부분은 추리고 이견은 각계 상황을 고려해 어떤식으로든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