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금운용 성과가 나쁜 기금은 예산 삭감을 감수해야 할 전망이다.
정부가 성과가 미흡한 기금예산을 10%깎을 예정이어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정부가 운용하는 47개 기금의 지난해 사업운영 성과와 자산운용에 대한 기금운용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금운용평가는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00년 이후 매해 실시해왔던 것으로 사업운영부문은 계획, 집행,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자산운용부문은 운용실적과 운용정책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재정부는 기금운용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관계전문가 50인으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을 통해 복지노동, 산업과학, 연금금융, 교육문화 등 4개 유형별로 관계전문가를 선정해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기금운용평가단은 오는 5월까지 객관적이고 현장중심적인 평가를 위한 기금별 실사 등 평가작업을 수행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기금정책심의회 의결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에 재출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기금운용평가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 공개해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과가 미흡한 기금은 예산을 10% 삭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