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한일어업협정)전문가 "양국 EEZ경계 새로 획정해야"

1998년 협정이후 잦은 논란…일각서 현실적 대안 필요 주장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한일어업협정 협상 결렬이 장기화되면서 협정 자체를 파기하고 현실에 맞게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경계를 새로 획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일어업협정의 역사는 지난 196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5년 양국은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자국 연안 12해리 이내의 수역에 대해 어업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을 맺었다.

 

이후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연안 200해리가 EEZ로 설정되면서 양국의 EEZ가 겹쳐지게 된다. 일본과 한국의 해역이 400해리가 안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양국의 어업분쟁이 격화되자 1998년 새로운 한일어업협정을 맺게 된다. 이 협정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양국은 매년 상대 국가의 EEZ에서 얼마나 조업할 것인지, 조업 할당량과 어선 규모 등을 협상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양국은 이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이후 한일어업협정은 여전히 결렬 상태다. 양국이 상대국 해역에서의 조업량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한일어업협정은 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을 빚어왔다.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 당시 해수부가 대형쌍끌이 업종을 제외하고 입어 협상을 타결해 비난 여론이 거세져 당시 장관이 옷을 벗기도 했다. 또 2005년에는 당시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 등이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공동관리수역(중간수역)'에 포함해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할 빌미를 만들었다며 이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최근 일부 어업인들이 협정을 파기하고 현실에 맞는 EEZ 경계획정을 새롭게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연송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은 "EEZ 경계는 매년 협상을 어렵게 하는 단초가 되고 있다"며 "우리가 일본 해역에서 조업량이 많다는 약점을 일본이 알기 때문에 일본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라며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현실에 맞는 EEZ 경계획정을 새롭게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협정 자체를 파기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한창은 수협 대형선망 지도상무는 "어차피 양국의 중첩 해역 때문에 새로운 협상을 해야 하는데 한일어업협정 파기가 답은 아니다"라며 "지금과 마찬가지로 양국의 이권 다툼으로 인한 지지부진한 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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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해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