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의 지역개발 사업에 3년 동안 1000억원이 투입된다. 지방으로 이전한 141개 공공기관의 지역발전계획 추진도 본격화 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30일 열린 제8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안건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을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상정, 의결했고 밝혔다. 이번 안건에는 지난 2월1일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주요 실행수단으로 추진 중인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대한 추진방향 등이 담겼다.
(1).jpg "지난 3월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현판식. 사진/뉴시스")
지난 3월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현판식. 사진/뉴시스
균형위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개발 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는 지역 주도로 다부처 패키지 사업계획이 발굴·기획되면 중앙정부는 안정적으로 지역의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균형위는 우선 내년부터 새로운 제도의 효율적 도입 및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의 정비를 거쳐 본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일자리 창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공급 등 지역의 혁신성장과 삶의 질 개선 분야다.
내년 시범사업을 위해 정부는 예산안에 300억원을 반영했고,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3년간 총 1000억원 규모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141개 공공기관들의 올해 지역발전계획도 위원회에 보고했다. 지역발전계획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경제 기여활동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해 만들었다.
지역별로 부산혁신도시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7개 공공기관이 2022년까지 50억원을 지원해 사회적기업 지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남부발전은 조선해양 중소기업 10개사를 대상으로 기술개발에서 판로까지 지원에 나선다. 대구혁신도시의 경우 정보화진흥원이 지능형 교통정보 인프라 구축과 함께 대구 지역 100개 학교에 무선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가스공사는 대구 동구에 약 2만6000여㎡(약 8000평) 규모의 천연가스타운을 만든다.
울산혁신도시로 이전한 동서발전은 용연수질개선사업소 등 6개 시설물에 에너지효율화를 추진해 약 300억원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돕는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약 60억원 규모 융자금을 지원하고, 건강증진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전남혁신도시에서는 스마트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한전이 2020년까지 에너지기업 등 500개사와 투자협약에 나선다. 콘텐츠진흥원은 체험형 인턴 과정을 운영하고, 구내식당에 지역음식 및 친환경 농산물을 적극 이용할 예정이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