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가계부채가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로 쏠리면서 금융당국이 취약차주 연체율에 예의주시하고있다. 특히 금리상승에 따른 연체율 증가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제2금융권은 중소기업 부문의 여신을 늘리며 정부 정책지원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22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취약차주 대응을 위해 앞으로 금리가 얼마나 더 오를지 지켜보고 있다"며 "DSR을 제2금융권에도 순차적으로 도입해, 한 업권에만 대출이 쏠리지 않도록 전 금융업권의 가계부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면서 오히려 기타대출(신용대출 포함)과 비은행권(제2금융권 포함)대출이 증가하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의 기타대출은 올 1분기 3조6000억원에서 올 3분기 5조6000억원으로(55%) 증가했다. 특히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의 기타대출은 올 1분기 1조3000억원에서 올 3분기 1조5000억원으로 약 15%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상호저축은행이 동기간 3000억원, 상호금융권이 4000억원 늘었다.
제2금융권에 있는 취약차주의 연체율도 계속 오름세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 4.34%던 저축은행 연체율은 지난 6월 4.80%로 올랐으며 여신전문금융사도 같은 기간 3.33%에서 3.62%로 올랐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DSR을 제 2금융권까지 확대해 제2금융권으로 가계대출 쏠림현상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상호금융은 내년 2월, 보험은 내년 4월, 저축은행 및 여전사는 내년 5월 등으로 순차적으로 DSR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에 DSR을 적용한지 보름밖에 되질 않아 아직 평가하기 이르다"며 "다만 당국은 DSR 적용받는 은행들을 매달 점검해 이행여부를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사들이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페널티도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당국은 최근 금리상승으로 인한 취약차주 부담에 대해서도 정책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기준금리를 2.00%~2.25%로 동결해왔지만, 최근 미국 내 경제여건이 좋아졌다는 이유로 금리인상을 다시 예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커졌다. 현재 한은 기준금리는 1.5%로, 한·미금리의 격차는 이미 0.75%포인트 벌어진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금리 변동에도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월상환액 고정 모기지론'을 올해 안에 마련할 것"이라며 "취약차주 및 고위험가구에 대한 면밀한 정책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2금융권 가계대출을 강화하겠다고 밝히자, 제2금융권은 가계대출보다 중소기업대출을 늘리며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저축은행 79개사의 올해 반기 중소기업대출 규모는 30조5076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25조2354억원에 비해 20.9%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계자금대출은 20조2867억원에서 22조3302억원으로 10.1% 늘어나는데 그쳤다.
특히 OK저축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1조6999억원으로 지난해 1조329억원보다 6670억원이 늘어 79개 저축은행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가계자금 대출잔액은 2조4327억원에서 2조5632억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와 중소기업 지원 정책으로 중기대출에 집중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은 설비 등의 담보를 잡고 대출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은 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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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금리상승에 따른 연체율 증가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은행 외벽에 대출관련 안내문이 걸려 있는 모습. 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