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정부가 암호화폐공개(ICO)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28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투자자보호와 시장안정성을 균형 있게 볼 수밖에 없다”면서 “서두르기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국내기업 중 해외에서 간접적으로 ICO를 하는 사례가 있어서 금감원이 실태를 조사 중”이라면서 “1월 중 조사 결과를 두고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유독 규제한다’는 지적에 대해 “일부 ICO 가이드라인을 가진 싱가폴과 스위스의 경우도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자금 모집은 금지한다. 미국 일부에서 이뤄지는 건 증권법을 적용하기에 우리와 다른 것이고, 중국도 아직은 전면 금지 상태”라고 설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ICO 실태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지만, 16개 업체 중 최초거래일보다 가격이 평균 50% 하락했다. 이중 95~70%까지 하락한 데가 절반”이라며 “이들 회사는 대부분 직원 2~3명에 하는 일은 자금조달 외에 없다. 그 자금으로 뭘 하겠다는 사업계획의 구체성도 없다”고 전했다. 심지어 “자금조달과정에서 과대광고라든지, 일부는 아마도 사기에 해당될 여지도 있어서 나중에 검찰·경찰과 공조해야 되는 사례도 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세연·더불어민주당 박용진·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등 4차산업혁명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전면 금지해온 ICO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부처 간 논의를 해야겠지만, 처음 우려한 데서 나아진 게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국제기구, 선진국 사례까지 검토해 내달 중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6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