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정례 전국수석부장회의 폐지…"사법행정 축소"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법원행정처가 매년 3월 정례적으로 개최하던 전국수석부장회의를 올해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오전 9시30분경 사법부 내부통신망 코트넷 게시글을 통해 “대법원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법행정 축소의 관점에서, 매년 3월에 정례적으로 개최하던 전국수석부장회의는 올해부터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매년 3월 초 전국법원장간담회를 열고, 통상 2주 뒤 전국수석부장회의를 개최해왔다.

 

김 차장은 그 배경에 대해 “주요현안보고 및 토의안건 대부분이 직전에 개최되는 전국법원장간담회와 중복되고, 회의 시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토의보다는 주로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설명 및 법원행정처가 요구하는 수석부장의 역할 전달을 위한 일방적 통로라는 비판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각급 법원의 실질적인 의견수렴 및 토론을 위한 공식기구로서 자리잡는 변화도 있었다”면서 “지방권에 거주하시는 수석부장님의 경우 대법원에서 개최되는 반나절의 회의와 만찬 일정에 참석하신 후 귀가하시는데 불편을 겪는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수석부장님들의 각급 법원에서의 사법행정 경험이 축적되고 현안에 관해 의견 교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고견을 나누고 각급 법원의 애로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간담회를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수석부장님들께 수시로 전달해드려야 하는 각종 현안이나 안내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코트넷에 개설되어 있는 전국수석부장커뮤니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내 위치해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