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개념으로는 맞다. 요근레 그런 논쟁을 많이 했는데 경제학 공부한 사람과 논쟁하기 힘들다. 법인세를 계속 올렸을 때 투자 효과가 일어나겠는가. 거기에 대해 누가 대답할 수 있나. 법인세 올리면 효과가 있느냐. 법인세가 인하했을 때 투자 효과 있다. 또 국제적으로 모든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있다 상장기업의 부채는 얼마 안되고 오히려 은행 기업이 쥐고 있다. 개별기업에 따라서는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가 일어난다.
환율이 올라가서는 수출개선 효과가 없다. 그거는 수출하나만 본 것이다. 서비스도 분명히 환율이 올라가니까 악화추세의 개선이 꺽였다. 환율을 계속 내리면 되겠습니까. 대답은 뭐냐 그것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시장에 맡기는 것이다.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는 것. 외환시장에 투기시장보다 더 좋지 않은 세력이 존재했고 그때 정부가 조정을 해줘야 한다. 제거를 해줘야 한다.
법인세 문제는 법인세를 내려서 투자효과 없다는 맞으면서도 틀리다. 분명히 있다는 많은 연구가 있다.
세금이 높냐 낮냐는 먼저 선제적으로 내리는 것이 낳다. 외자유치를 할 때도 핵심은 당사자는 딱 두가지 세금. 그래서 경쟁국보다 낮아야 한다. 우리는 25%보다 낮은 형편, OECD는 평균적으로 세율을 낮춰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는 법인세는 가능하면 재정 여건이 허락하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