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홈쇼핑 업계는 적절한 경쟁을 유도하되 지나친 채널 확보 경쟁은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IPTV 업계뿐만 아니라 T커머스 채널과 케이블TV 등 이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합의를 이루기가 힘들다. 전문가들은 방송의 공공재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상한제나 공공입찰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난달 15일 TV홈쇼핑협회와 IPTV협회가 킥오프 회의를 열고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아직 구체적인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까지 논의에 참여하면서 협의체 논의에 힘이 실렸다. 협의체 관계자에 따르면 홈쇼핑의 판매수수료가 높아지는 여러 이유 중 송출수수료 파급력 등의 사실확인 작업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 업계에서도 판매수수료 인하가 안 되는 이유가 송출수수료라고 단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업계 전반은 협의체를 구성했음에도 구체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송출수수료 문제가 IPTV와 TV홈쇼핑 외에도 T커머스 업계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의 입장까지 고려할 경우 고차방정식을 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T커머스 업계는 송출수수료 인상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에 전적으로 수긍하지 않는다. 송출수수료를 제한하는 게 오히려 후발주자의 성장을 억제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T커머스 업체들은 채널이 거의 뒤쪽인데 볼륨을 키우기 위해선 채널 앞쪽으로 들어와야 한다"라며 "수요가 높으니까 경쟁을 붙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수수료를 내린다는 건 시장원리에 안 맞긴 하다"라고 말했다.
케이블TV 업체도 송출수수료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IPTV업체들은 가입자 수가 감소함에도 케이블TV가 송출수수료를 크게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IPTV 업계만 송출수수료를 제한받게 될 상황을 걱정한다. 더욱이 최근 LG유플러스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하고, SKT도 티브로드 인수를 검토하는 등 케이블TV 업체들이 IPTV를 등에 업고 수수료 인하에 적극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TV홈쇼핑 업체와 전문가들은 방송은 공공재 특성이 있어 과도한 인상은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TV홈쇼핑협회 관계자는 "상가임대차보호도 초기에는 사적 계약원칙에 따라 다뤄졌지만 토지와 건물이 가지는 공공적 성격 때문에 개입하게 됐다"라며 "방송도 공공재이고, 유료방송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면 계약 기간이라든지 인상액의 상한이라든지 진지하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복잡한 이해 관계를 풀기 위해 공공입찰 기구를 활용한 공동입찰이 해결책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까지는 경쟁 입찰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암암리에 경쟁 업체의 입찰 가격을 알아내는 사례가 횡행했다. 최재섭 남서울대 국제유통학과 교수는 "완전히 입찰제로 하면 좋겠지만 채널 사용을 놓고서는 형식적으로 입찰하고 부정 행위를 한다"라며 "나라장터 공공입찰 기구 등에서 한꺼번에 같이 공동입찰을 해버리면 부정 행위를 못하게 방지할 수 있다. 채널 사업은 전파라는 공공재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허가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홈쇼핑 회사들이 도저히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때까지 가다가 IPTV 송출을 거부하는 블랙스완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관측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