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최종변론기일이 오는 29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10일 증인신문을 예정한 사위 이상주 변호사가 불출석한 데 대해 신문기일을 별도로 다시 잡지 않고 재판을 예정대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각각 신청했지만 불출석으로 증인신문을 하지 못한 이 변호사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해서는 변론종결 전에 소환을 확인하면 신문 기회를 주겠다고 열어뒀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던 이씨는 결국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소재 파악이 잘 안 되고 오늘 아침까지 사무실과 주거지 연락이 안 되는 상태”라며 “큰 따님의 논현동 사저 출입은 확인이 되는데, 증인이 소환 사실은 알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신문기일을 잡을 수 없다는 방침이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부인을 통해 저희도 한 번 증인 채택 사실을 알리고 소환에 대해 노력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 기일 법정에 출석해 ‘이씨와 부인 김윤옥씨를 통해 이 전 대통령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의 증언과 관련해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증인 신청에 대해 “필요하단 입장인데, 절차 지연이 안 되는 선에서 유지는 하되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연이어 불출석한 김씨와 이씨에 대해 변론 종결 전 소환이 가능하다면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다고 열어뒀다. 다만 재판 마지막 단계인 쟁점별 변론을 오는 27일 오전과 오후, 29일 오전에 걸쳐 각각 진행하고, 같은 날 오후 최종변론을 진행하기로 기일을 지정했다. 변호인은 김씨가 본인의 재판에 21일 출석한다고 법원에 통보한 만큼 증인신문기일을 다시 지정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다음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 인용여부를 결정한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 339억원을 조성하고 국회의원 선거캠프 직원 허위 급여 4억3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스 법인세 31억4000만원을 포탈하고 다스 미국 소송비용 67억여원을 삼성전자가 대납하게 한 혐의(뇌물) 등 크게 18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다스 의혹’ 관련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