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정부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2022년까지 교육·훈련의 장벽을 모두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전략회의 제2세션에서 ‘누구나 미래인재가 될 수 있는 혁신적 사람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그는 "사람투자와 관련해 2022년까지 교육·훈련의 장벽 제거, 혁신선도, 산업현장 맞춤 인력 분야에서 미래인재를 양성해낼 것"이라고 강조하고 "정부, 노사,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사회부총리가 위원장인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를 구성해 모든 부처가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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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 오른쪽으로 이낙연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보인다. 사진/뉴시
참석자들은 이어진 2-1세션에서 직업훈련 효율화를 위한 부처간 협력을 논의했다. 부처장들은 다양한 부처에 혼재된 직업훈련 사업에 대해 유사·중복된 경우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훈련정보 통합관리 등 협업시스템 강화 방안을 강구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평생내일배움카드제도 도입을 통해 재교육이 부족한 중소기업 재직자, 자영업자 등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국민 대상으로 교육훈련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산업계·학계 간 연계를 위해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를 적극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이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기업과 교육기관, 그리고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2세션에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에 나섰다. 그는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주제로 잡았다. 박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소득분배 개선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저소득층의 소득과 분배 악화 추세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소득층 중 소득 1분위 구성 특성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강화 및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소득 1분위 구성 특성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강화 및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소득1분위 중 노인과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취약계층의 경우,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수급자·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등 소득지원 대책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저소득층의 소득 개선을 위해 ‘저소득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범정부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저소득층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소득 최하위 1분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소득 최하위 1분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