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전현직 법관 재판 모두 시작…임성근 부장판사 내달 2일 첫 재판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인 ‘사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첫 재판이 내달 2일 열린다. 이로써 추가 기소된 10명의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재판이 모두 시작하는 셈이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는 2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던 카토 타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사건 등 재판에 개입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내 위치한 법원행정처.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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