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부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심사우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3년간 핵심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에 5조원을 투입한다. 핵심품목의 관리를 총괄하는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도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설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은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5조원을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에 투자한다. 핵심품목 관련 사업의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몰관리도 면제한다. 주요 투자 분야는 △핵심품목에 대한 수요·공급기업 협력형 R&D △공용 반도체 테스트베드의 성능개량 △스마트 제어기(CNC) 등 기계·제조·반도체 등 핵심장비 조기 개발·구축 등이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기존에 잘하던 주력 산업에 대해 정부가 투자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어 정부 R&D의 사각지대가 있었다"며 "주력 산업 R&D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정부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핵심품목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심의를 한다. 핵심품목들은 예외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비용효가(E/C) 분석으로 대체하고 사업의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종합평가에는 현장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핵심품목을 한국의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에 따른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R&D에 착수한다. 가령, 한국의 기술수준은 낮고 수출다변화가 가능한 품목은 단기적으로 대체품의 조기 공정 투입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국가 R&D 역량을 총 결집해 △N-LAB(국가 연구실) △N-Facility(주요 테스트베드 연구시설) △N-TEAM(주요 품목별 국가 연구협의체) 등을 각각 지정·운영한다. 각 지자체가 지역 내 3N 주체들과 협력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역기업을 우선 지원한다. 또 정부는 국가 R&D 투자분석시스템인 R&D PIE와 특허 분석 결과를 활용한 핵심품목 분석 정보를 적기에 연구현장에 제공해 R&D 기획의 고도화를 지원한다.
김 본부장은 "지난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이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문제해결 중심으로 짜여진 세부 대책"이라며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인들이 사업의 결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