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협회 "헌재, 공단중단 위헌확인 조속히 판단해야"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개성공단기업협회(이하 협회)는 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을 촉구했다. 

 

협회는 "헌재의 심판 결정이 지연될 수록 개성공단 기업과 종사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다"며 "헌법과 법에 규정된 규범을 무시한 지난 정부의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호소했다. 

 

사진/개성공단기업협회

 

협회는 앞서 지난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개성공단에 대한 전면 중단조치가 위험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박근혜정부는 그 어떠한 적법 절차 없이 군사작전 하듯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내렸다"며 "2017년 12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조사 결과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일체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대통령의 독단적 구두지시에 의해 전격 집행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3년이 넘도록 공개변론조차 한번도 진행되지 않은 채 재판은 멈춰있다"며 "시급했던 대통령 탄핵심판과 헌재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판단이 지연된다고 이해했지만 정부가 바뀌어 9명의 재판관 구성이 완료된 이후에도 어떠한 절차도 진행된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들은 "하루빨리 헌법재판소가 위헌 확인을 판단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바로 세워달라"고 덧붙였다. 

 

김진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