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최기영 장관 "다수 댓글의 실검 순위 상승은 의사표현"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다수의 댓글로 인한 포털의 실시간급상승검색어(실검) 순위 상승은 의사표현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 장관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여러 사람이 댓글을 달아 실검 순위가 올라가는 것은 의사표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므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기계를 써서 순위를 올린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왼쪽에서 둘째)이 2일 열린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박현준 기자

 

앞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네이버의 실검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최근 문재인 탄핵이라는 검색어가 1분만에 문재인 지지로 변경됐는데 이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가"라며 "특정 세력이 목적을 갖고 매크로를 사용했거나 네이버가 실검을 조작한 것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포털 실검 왜곡 조작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실검 폐지에 대해 종합감사 전까지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덧붙였다.

 

과방위는 이날 국감 증인으로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 대표와 여 대표는 이날 오후 국감장에 출석해 실검 조작 의혹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