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용자 중심 AI 원칙 제시…"인간 존엄성 보호해야"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공지능(AI) 원칙을 제시했다. 

 

11일 방통위가 발표한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에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은 사람을 중심으로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능정보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또 방통위는 원칙을 통해 지능정보서비스 개발단계부터 차별적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서비스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지능정보화 이용자 포럼을 통해 원칙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했다. 이후 국내·외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원칙을 완성했다. 방통위는 오는 12월 'AI for Trust'를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해 AI 원칙을 소개하고 이용자 보호방향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방침이다.  

 

유럽연합(EU)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사회에서는 신뢰가능한 AI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권고안 등이 발표되고 있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