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돌파구' 생색내는 미국...'방위비 압박' 수위 강화
'주한미군 철수·감축' 가능성은?
'일부 철수·감축' 현실화 가능성은?
미군 철수시, 한미일 안보동맹 관계는?
미 국내 여론 "한미 신뢰관계 이미 손상"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앵커]
한일 양국이 일본의 무역규제 일부 철회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임시 연장에 합의하면서 해빙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퍼펙트한 승리였다"며 사실을 왜곡한 아베정권 발표에, 한일 관계가 다시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카드'로 주한미군 일부 철수·감축을 적극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무역규제 철회와 지소미아 연장 이후 전망을 전문가들과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위비 문제와 관련해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국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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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본 아베정권의 경제침략과 지소미아 종료 사태로 치닫든 한일 관계가 극적으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 연장' 보다는 '일본의 무역규제 일부완화'를 자신들의 공으로 돌려 방위비 압박 수위를 상당히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본격 제기한 '주한미군 철수·감축' 논란이 사그러들고 있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는 것으로 봐야 할까요.
-방위비 압박 전략으로서, 전면 철수는 아니더라도 일부 '철수·감축'은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태를 최악의 상황으로 상정해서 미군의 일부 '철수·감축'이 현실화 될 경우 한미일 안보 동맹은 어떻게 될까요.
-미 국무부 부장관 출신의 리처드 아미티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는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은 현명했지만, 한미 관계 신뢰에 대한 손상은 이미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군과 정부가 받아들일만한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 수준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한미 방위비 분담 갈등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